16 읽음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4곳·1만 명 이전 ‘새 국면’…행정수도 완성 속도
투어코리아
0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천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세종시는 13일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청사 확보와 주거·교통·교육 지원을 아우르는 이전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 발표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번 결정을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국가 운영체계를 앞당기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전 대상 44개 기관 가운데 27개 기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부처를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원회, 수사기관 및 소속기관 등이 폭넓게 포함되면서 세종의 행정 기능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조 시장은 지난 9월 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 이어 대상 기관과 일정이 구체화된 데 의미를 부여하며,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세종, 국정운영 중심축으로
이번 이전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행정기능을 분산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계기로 꼽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까지 더해지면서 세종은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핵심 공간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행정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세종시 건설의 취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 시장은 “이번 결정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다”라며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관 이전이 실제 국가균형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청사 확보뿐 아니라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교통·의료·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가 이전 준비와 도시 기반시설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 청사·주거·교통·교육…조상호 시장, 4대 지원체계 가동
세종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관 이전에 대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지원과 신설을 추진한다.
지원 대책은 청사 확보, 주거 지원, 가족 정착, 현장 수요 대응 등 네 분야에 집중된다.
우선 청사 확보를 위해 시는 약 2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 기관별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 활용 공간을 발굴하는 한편,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지 검토와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도 핵심 과제다. 세종시는 기관 이전 시점에 맞춰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공급 재개를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이전 일정과 연계해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직원 가족의 생활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청사 위치와 주거 수요를 고려해 광역BRT와 시내버스 간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노선 조정도 검토한다. 철도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교육청 등과 협력해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교류를 통한 가족 동반 이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이전 직원과 가족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이전 지원 TF를 통해 협의하고 후속 조치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 주택·상가 이상 거래 차단…이전 수요가 시민 부담 되지 않도록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과 상가 시장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세종시는 주택·상가 매매 및 임대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이전 직원과 기존 시민 모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관 이전으로 주거 수요가 늘어날 경우 주택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전 직원의 정착 부담이 커지고 기존 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세종의 도시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인 동시에, 확대되는 국가 중추기능을 뒷받침할 도시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의료·교육·문화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와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해야”…국회에 법적·재정적 뒷받침 촉구
조 시장은 정부의 이전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관리·지원하는 광역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관 이전은 정부 계획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청사 확보와 이전 일정의 이행,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 가족 정착 지원, 법적 기반 마련이 함께 맞물려야 행정수도 기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조 시장은 “세종시는 정부의 결단에 충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하겠다”며 “이전기관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직원과 가족들이 세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 명의 이전은 세종의 행정 기능과 도시 수요를 동시에 바꿀 중대한 변화다.
정부의 이전 계획을 현실로 만들고 이를 국가균형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세종시의 지속적인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