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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민영화 개입 논란 방통위 실무진 사과 거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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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YTN의 공기업 지분 민간 통매각 과정에 이 당시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무진에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과 배중섭 전 기획조정관, 신승한 전 방송지원정책과장을 증언대에 부른 뒤 “당시 실무 책임자였지 않나. 잘못된 점이 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성은 전 처장은 “저도 감사원 결과를 일단 봤다”며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사과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에게 “이동관에 대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기록이 넘어갔다”며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사무처장, 국장, 과장에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이엔티로 변경 승인한 방통위 처분의 취소 여부를 6개월째 들여다보는 가운데, 감사원 결과 리포트 보도가 YTN 윗선에서 제지됐다는 고발도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최근 YTN (공적 지분) 전량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주요 지상파 방송들은 다 메인뉴스로 리포트 제작했고 일간지들은 1면 보도까지 했는데, YTN에서는 취재기자들이 세 꼭지 리포트 제작하겠다고 강력하게 발제했으나 회사에서 무시당했다”며 “정치부장이 제작을 못하게 막았다”고 말했다.
한준호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정치부장에게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못 들었나”라 묻자 전 지부장은 “소신이라고만 얘기한다”, “지금 보도책임자가 없는 공백 상태이기에 보도 방향을 책임지고 결정내릴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한 간사가 “합리적 추측은 해 볼 수 있겠네”라 되묻자 전 지부장은 “사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별도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은 하고 있다”고 했다.
전 지부장은 방미통위의 유진이엔티 청문 절차 관련해서도 유진 측에 유리한 보도 개입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방미통위의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절차 진행과 관련해선 반대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제작하지 않았고 일간지나 매체들도 대부분 짧은 단신 처리했다. 현상 변경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YTN은 리포트로 제작했다”고 했다. 전 지부장은 “갑자기 왜 제작했는지 봤더니 이런 문장이 있었다. ‘방미통위가 2년 전 처분을 되돌리려고 하는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처분을 진영 논리로 변질시키는, 유진이엔티에 불리힌 보도를 막고 유리한 보도를 하게 만드는 전형적 방송편성 개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유진이엔티가 YTN 최대주주에 오른 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사장추천위원회 등 공정방송 제도가 모두 폐기됐다고 밝힌 뒤 “보도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 자체가 권력 감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창구라는 YTN의 공적 역할을 침해한다”며 “국민 모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