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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AI 구독료에 통신비 부담 가중, 정부 인하 방안 검토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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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통신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다. 과거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출고가는 그대로이더라도 지원금을 통해 실제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조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76원보다 43.9% 감소했다.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오히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4만7709원에서 4만7742원으로 0.1% 늘었다. 2분위는 1.0%, 3분위는 1.6%, 4분위는 4.4%, 5분위는 1.2% 각각 증가했다.
황정아 의원실은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에 따라 중저가 단말기를 중심으로 할인 혜택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했다. 반대로 통신서비스가 늘어난 건 데이터 소비 확대와 구독형 결합 상품 증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OTT·AI 구독료까지 가세…커지는 가계 통신비 부담
특히 OTT와 AI 서비스 구독료는 고정지출을 늘리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프리미엄, 챗GPT, 클로드 프로 등 4개 서비스를 모두 구독하는 경우를 가정해 국내 결제가격을 합산한 결과 월 구독료는 약 9만원, 연간으로는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도 OTT와 AI를 결합한 요금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의 모바일 OTT 결합상품은 2020년 3종에서 올해 14종으로 증가했다. KT는 AI 결합상품도 4종을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기존 넷플릭스 결합상품 3종에서 OTT 결합상품 12종과 AI 결합상품 6종으로 상품군을 늘렸다. SK텔레콤도 주요 OTT와 구글 AI 서비스를 요금제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OTT·AI 구독료도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고정비가 됐다"고 말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차별화와 고객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전체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실질적 인하 효과는 미지수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선 국감에서 "OTT와 AI 구독료를 포함해서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인하안이나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OTT와 AI 서비스는 통신사가 직접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달리 플랫폼 기업이 별도로 가격을 책정한다.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OTT와 AI 구독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확인은 아직이다.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하위법령 규제심사가 늦어지며 실제 시행 시점은 미정인 상태다. 통신업계가 고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세부 시행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신업계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OTT와 AI 구독료는 회사 입장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 개별 이용료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패키지"라며 "통신사가 추가로 할인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