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읽음
EU, 러시아 1569개 대상 제재…북·러 협력도 겨냥
알파경제
0
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관련된 개인·단체 1,569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기업 826곳과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743명이 포함됐다. EU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일 조치로 이처럼 대규모 제재 명단을 확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중견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미사일·무인기(드론)·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마이크로회로, 통신 장비, 레이더, 항법 장치, 폭발물 및 탄약 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연간 최소 200억 유로(약 27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25만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EU 입국 금지와 역내 자산 동결, 자금 및 경제적 자원 제공 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대상은 총 4,600개에 달하게 됐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신규 제재 대상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망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인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며 대러시아 압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리성진 연구사와 북한 해운업체 백양산 해운이 포함됐다. 러시아 부동산 개발기업 사몰레트 그룹과 지주회사 블랙 호스 및 관련 경영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EU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양국 간 합작회사 설립, 무기와 석유의 교역 등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제재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EU 이사회는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북·러 간 군사·경제 협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EU의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