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국감 이진숙 제척, AI·인앱결제 현안 논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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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국감 이진숙 제척, AI·인앱결제 현안 논의

아주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친 묘소 방문, 국감 참여 여부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면서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정책 등 주요 현안 검증이 뒷전으로 밀렸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이 열렸다.

여야는 국감 시작과 동시에 충돌했다. 발단은 이진숙 의원이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친 묘소를 방문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고 이진숙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 묘소 조성을 고발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후에는 이진숙 의원의 국감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 재임 당시 결정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제척을 요구했다. 반면 이진숙 의원은 김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기헌 위원장은 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에 대한 감사 참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했다. 공방 끝에 진행한 표결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은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오전에는 국감 시작 후 약 1시간 후에, 오후에는 약 3시간 후에 현안 질의가 시작됐다.

현안 질의에서는 AI 이용자 보호, 연계정보(CI),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지연, YTN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 개입 등이 다뤄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숏폼 드라마와 AI 챗봇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숏폼 드라마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기간을 정해 집중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청소년 보호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AI 챗봇에 대한 청소년 과몰입 위험을 짚었다.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등 보호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과 제도 보완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연계정보(CI) 갱신 요구권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CI가 유출돼도 피해자가 이를 바꾸거나 이용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CI를 변경할 수 있는 유효기간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 개선 등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기헌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다"며 "추가 쟁점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검색에 노출되는 '누누티비', '뉴토끼'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불법사이트 노출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시절 진행한 YTN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현재 YTN 관련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텔레그램의 불법정보 대응, 광고 수익 감소에 따른 지역 케이블TV의 경영 어려움 등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