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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세훈 부동산 책임 공방, 공급 협력 요구
데일리안
3정면충돌 피하며 공급 책임 분담 요구
李 "엎드릴 각오로"…연일 공급 독려
"중장기 과제…진행 과정 국민과 공유해야"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춘추관에서 오 시장이 전날 정책 실패 인정을 요구한 데 대해 "제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를 할 위치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님도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서 공급 문제나 전월세난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 개인에 대한 평가는 피하면서 서울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나눠 지자고 요구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은 피하되 공급 부진의 책임을 정부가 홀로 지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 인허가를 거치는 만큼 공급 속도 문제를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규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성과로 내세운 데 대해서는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 램프라도 갖고 계시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공급을 잇달아 직접 챙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전인 5일에는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집을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공급에 매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 확대와 택지 공급을 매일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며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기도 했다"고 했다.
앞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는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2025년까지 (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축소됐다"고 공급 부진의 원인을 짚었고, 오 시장은 "오세훈 탓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글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취임 이후 페이스북에 부동산 관련 글을 잇달아 올리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을 반박해 왔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세제·실거주 규제 완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공급 해법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부동산 논쟁이 정치적 대립 구도로 번지는 것을 청와대가 경계한다는 관측도 있다.
책임 공방이 길어지는 사이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59.4%였고,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3~5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1.4%로 해당 조사 기준 취임 후 가장 높았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지지도가 쭉 떨어지다가 답보 상태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낮은 지지도에서 맴돌고 있다"며 "정책만 중간중간 한 번씩 발표하니 국민들 입장은 답답하고 어떻게 돼가는지 불안감이 쌓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라 아무리 빨리 결과가 나와도 6개월, 1년 걸린다"며 "대통령 혹은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애로사항이 뭐며 뭐가 지연되는지 진행 과정을 국민들과 계속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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