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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CC 제재 단행, 동맹국에 협조 촉구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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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영상메시지를 통해 ICC 제재를 발표하면서 “다수가 ICC의 일원이고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이날 국제형사재판소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 또는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동시에 제재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일반 업무, 통신·소프트웨어, 연금 지급, 구금자 지원 등 특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반허가(General License) 4건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국제형사재판소와의 거래를 끊어야 한다.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는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발표됐다. 필라이는 ICC 재판관을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선망을 공공연히 드러내 온 만큼 의도적 제재 발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사법기구다. 한국도 로마규정 당사국이다. 12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가입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ICC에 반대하지만 행동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에 대한) 위협을 끝내거나 우리가 ICC를 끝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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