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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 외교 갈등, 누리호 성공과 재사용 기술 과제 속보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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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갈등과 알래스카 LNG, 외교 현안의 해법은 달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뒤 양국 사이에 비공개 합의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에서 러시아로 향한 석유제품 선박에 관한 외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우크라이나와 외교 갈등, 무슨 득이 되나」에서 송환 사실을 먼저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의 책임을 지적했다. “사실이면 약속을 먼저 깨 국가 간 신의를 버린 우크라이나 잘못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 대해서는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게 적절했는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한·우크라 갈등, 감정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 찾아야」에서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보도된 석유제품은 한국의 대러 제재 품목이 아니어서 해당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창구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익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조속히 타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발사 비용과 재사용 기술에 관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 5기를 목표 궤도에 올렸다. 함께 실린 큐브위성 10기 가운데 1기는 사출되지 못했다. 누리호는 2021년 첫 발사 실패 이후 네 차례 연속 발사에 성공했다.
한겨레는 「군집위성 시대 연 누리호, ‘재사용 로켓’ 개발 박차를」에서 이번 발사의 성과를 여러 위성의 배치 능력에서 찾았다. “더 큰 의미는 주탑재위성 1기를 올리던 단계를 넘어, 여러 위성을 정해진 궤도에 순서대로 배치하는 ‘임무형 우주 수송’ 능력을 처음 입증했다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큐브위성 1기가 사출관 덮개가 열리지 않아 우주로 나가지 못했다”며 탑재 위성의 결과도 구분해 전했다.
한겨레는 다음 과제로 재사용 발사체를 들었다.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사용 기술이 발사체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정부가 확정한 메탄 기반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를 2032년까지 차질 없이 완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사 운용을 포함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도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산업 도약 디딤돌 삼아야」에서 비용 문제를 짚었다. “누리호의 수송능력은 1.5t 정도인데 우주산업의 절대강자인 미국 스페이스x의 주력발사체 팰컨9(22.8t)이나 초대형 발사체 팰컨헤비(60t이상)에는 비할 바 못 된다. 발사비용도 kg당 3만∼4만달러로 추정되는데 스페이스x는 2000달러 수준까지 낮췄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누리호를 더 많이 더 자주 쏴 신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누리호 기술 안정적 성공...성큼 다가선 우주산업화」에서 15기 가운데 14기가 사출된 결과와 주탑재위성의 순차 분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리호 발사비용은 스페이스X의 10배 이상이다. 1단 로켓을 재활용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미 관계 악화 우려, 정보 협력과 대미 투자에 주목
주미 한국대사관 근무 예정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와,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 회의에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측의 정확한 비자 처리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설들은 이 사안을 최근의 통상, 안보 현안과 함께 다뤘다.
중앙일보는 「외교관 비자까지 발목 잡는 한·미 관계 ‘초유의 위기’」에서 미국과 한국 양쪽의 대응을 거론했다. “관세를 무기로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 역시 동맹의 가치보다는 실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미국은 강하게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합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행을 머뭇거려 합의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미 관계, 어디가 어느 정도 나쁜지조차 모를 정도다」에서 대미 투자,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 반응, 대북 정보 공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열거했다. “최근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일반인도 아는 상식처럼 됐다. 단순히 한두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미 관계가 악화 일로인데 우리 정부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문제를 풀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건지도 불투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美, 대북 사이버 협력에 국정원 배제… 불신받는 ‘정보 동맹’」에서 정보기관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한미일 외교당국과 정보기관의 북핵·사이버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 대북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 기관인 국정원이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비자 문제에 관한 국정원의 설명도 전했다. 국정원은 이를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련한 비자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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