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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국경선 요새화 2028년 마무리 예상
데일리안
0전작권 전환, 11월말 MCM서 논의 발전…SCM에 보고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사일·MUAV 조기 전력화 추진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장애물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은 △2024년 4월~12월 △2025년 3~11월 △2026년엔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땅이 어는 동절기를 피해 매년 9개월가량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MDL 이남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지난달 21일 우리 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합참은 비무장지대(DMZ) 내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중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적극 가동하고, 2차 국방 개혁과 연계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GOP(일반전초)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가속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군의 추가 MDL 침범이 발생하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도 합참은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이번 DMZ 지뢰 폭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조기 종료된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관련해서는 "연합연습·훈련 조정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미 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논의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MCM 결과는 뒤이어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올해 SCM에서는 지난 2022년 마무리된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한국군의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검증과 전작권 전환 시기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군 주도의 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고위력 미사일과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등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융합 및 지휘통제체계를 독자 개발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전투부대를 확대해 전·평시 즉각 작전이 가능한 부대 구조를 갖출 계획이다. 또 '최단 기간 내 최소 피해'로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AI 기반 전 영역 통합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교차 영역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미래형 군사력 건설과 국방 구조 개혁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합참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호국훈련에서 합참 주도의 전·평시 작전계획 시행훈련을 실시하고, 각 작전사령부의 야외실기동훈련(FTX)을 연계해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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