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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민연금 국고 지원 앞당길수록 효과 커…정부도 확대 필요성 공감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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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요구에 "국민연금의 국고 투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도 동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 "우선 관리운영비나 크레딧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69년에서 2100년으로 31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 역시 2050년에서 2068년으로 18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재정 투입 효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지원을 2050년부터 시작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늦춰지는 데 그쳤으며, 2069년부터 투입할 경우에는 소진 시점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고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수록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추계대로 국고 투입이 되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재 재정 투입에 따른 어려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