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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논란과 이진숙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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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 다음날인 7일 주요 신문들은 1면 기사와 사설 등으로 관련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소위 ‘조중동’으로 한데 묶여 불리는 보수 신문들 사이의 논조 차이도 있다. 조선일보는 「2년째 대법원장 모욕·협박,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당 정권」 사설에서 “국감은 사법부 업무 점검 대신 대법원장 흠집 내기였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출구 없는 대법관 임명 갈등, 대승적 해결이 그리 어려운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한 치 양보 없이 맞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양측에 책임을 물었다. 한겨레 사설 「대통령은 제청에 관여 못한다는 조희대 원장의 궤변」의 경우 대법관 인사 관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통해 주권이 행사되도록 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등한 권한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 비판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다른 언론에 비해 조 대법원장에게 우호적인 관점을 보여왔다. 일례로 지난달 30일자 신문에 실린 「조희대, 흠결 없는 사람은 강하다」 칼럼에서 선우정 논설위원은 “대법원장 업무 추진비와 근태까지 문제 삼는 걸 보면 갈 데까지 간 듯하다”며 “일당백, 일당천이다. 여권 전체를 대법원장 홀로 상대한다. 그의 자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흠결 없는 사람은 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조선일보가 과거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 단독 및 비판 보도를 지속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따옴표’로 전한 사례 등을 들어 비판의 잣대가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2022년 1월~2025년 8월까지(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 약 1억800만 원어치 와인을 구매했으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고가의 식사 비용을 결제한 뒤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기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지적에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공금을 바라보는 공직자의 태도가 대단히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선 다른 의원의 질의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발언권을 정지당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최근 JTBC의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 및 5·18민주화운동 폄훼 행사 주최 관련 비판이 일었고,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향해 “당신이나 떠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조현호 기자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김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최근 SNS에서 이재명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개천절 집회 인파가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다며 확산되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AI) 조작으로 의심되거나 과거 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게시물은 ‘좌파 언론’이 정부 비판적 집회를 축소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금 기자는 ‘개천절 광화문 현장 사진’이라며 게시된 사진과 실제 광장의 구조를 비교하며, 과거 집회 사진을 최근 사진처럼 둔갑시켜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미디어오늘’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미오내 라이브’는 매주 월, 수, 목 오전 11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