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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러시아에 경유 17만t 몰래 보낸 것 사실인가... 英가디언 보도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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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러시아로 연료 수송'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게재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7~8월경 경유를 중심으로 한 연료 17만 6,000톤 이상이 러시아로 운송됐다고 한다.
유조선 7척이 14차례 운항했고, 이 가운데 3척은 영국·EU의 제재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일부 선박은 목적지를 일본·싱가포르로 신고했지만 러시아로 향했고 해상에서 선박끼리 연료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공급이 부족해졌던 시점이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대러 수출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운송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애매모호성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쟁의 침략국인 러시아와 같은 편에 서 있는 적색국가, 침략국가, 신권위주의 국가, 반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식할 것이다.
우리의 적대국가인 북한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전쟁 공범국가 혹은 전쟁 유발국가를 지원하는 국가로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라는 침략자의 편으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는 공식적인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유 지원은 또 다른 의혹을 낳는다.
2026년 10월 현재 러시아는 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캐나다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제재는 2014년부터 이어졌고,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크게 확대됐다.
제재에는 러시아 은행·기업·개인의 자산 동결과 거래 제한, 에너지 수출 제한, 군사·첨단기술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 등이 포함돼 있다. EU는 경제제재를 2027년 7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미국 재무부도 러시아 관련 제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엔이 전 세계 회원국에 일괄 부과한 제재가 아니라, 미국·EU 등 각국과 국가연합이 별도로 시행하는 제재다. 따라서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교역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국제경제에서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침략국인 러시아와의 무역 교류는 거래 상대와 내용에 따라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몰려 고립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대러 제재 규정에 따라 러시아의 특정 기업과 거래한 우리 은행이나 기업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을 부과한다면, 해당 은행과 기업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계속할지,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려면 제재 대상이 되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유민주주의 클럽’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유 지원은 이들 국가와의 무역관계 및 외교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만큼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만일 러시아에 공급해 준 경유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이송된 사실까지 위성을 통해 포착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당할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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