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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물차 면세 경유 허용, 세금 모호해 공급 차질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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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비도로용 ‘적색 경유’를 대형 화물차 등 도로 주행 차량에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적색 경유는 일반 경유와 구별하기 위해 붉은색 염료를 넣은 연료다. 도로를 달리지 않는 트랙터나 굴착기 등에 쓰인다. 일반 경유에는 갤런당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가 붙지만, 적색 경유에는 붙지 않는다.
미국의 경윳값은 최근 갤런당 6.50달러를 넘어섰다. 중간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화물차 운전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악관은 주유 한 번에 최대 100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적색 경유를 화물차에 판매할 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류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납부 시점만 연말까지 미뤄지는 것인지에 따라 판매업체의 부담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운전자에게 세금을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업체가 대신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화물차휴게소운영자협회(NATSO)는 회원사들에 세금이 최종 면제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안내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객에게 세금을 받지 않더라도 소매업체의 납세 의무는 남아 있다”며 “갤런당 약 24센트를 떠안을 위험은 크다”고 말했다. 미국에너지판매업협회(EMA)도 재무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업체는 실제로 판매를 보류하고 있다. 코네티컷주의 연료 도매업체 턱시스 오어스 퓨얼의 케이트 차일즈 사장은 “이미 고객들의 전화가 왔지만, 규정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나중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업계에서 40년간 일한 랜디 멀릿 멀릿스트래티지스 대표는 운송회사들이 적색 경유 사용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한다면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세금 문제가 정리돼도 적색 경유를 곧바로 공급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화물차 주유소 대부분이 적색 경유를 취급하지 않아 새로 들여오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비도로용 경유의 도로 사용을 금지한 주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풀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과 공급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경윳값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적색 경유는 미국 전체 경유 소비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도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만으로 주유소 경윳값이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독립 화물차 운전자 단체인 OOIDA도 이번 조치의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벤저민 솔즈베리 하이트캐피털마켓츠 리서치 책임자는 “효과는 아마 제한적일 것이다. 3년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연료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