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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1000조 투입, 녹색대전환 전략 발표
아주경제
0정부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10년간 10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재정 200조원에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더하고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목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GX 수출 동력화, 녹색 제조강국 도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녹색대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연구개발(R&D)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말이 있다”며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이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녹색대전환을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동시에 노후 산업단지와 취약업종, 저소득층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전략은 '신성장동력 GX·모두의 GX·지속 가능한 GX' 등 3대 방향과 9개 과제로 구성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탄소 배출량을 2035년까지 최대 31% 감축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SMR·HVDC 등 10대 녹색산업을 세계 시장 3위권으로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조기 달성하고, 보급 제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후대응기금은 2026년 2조6000억원에서 2027년 7조6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녹색국채 발행도 추진한다. 아울러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지역별 GX 거점을 조성해 산업과 지역의 녹색전환을 지원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녹색전환은 생존 전략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축"이라며 기술혁신과 시장 창출을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별 전환 로드맵과 재정·금융 지원을 연계해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정부 지원을 연계해 녹색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