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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핵시설 상호 방문 논의, 핵실험장 공개 검토
데일리안
0美에너지부 국립연구소·中 상응 시설 방문 거론
핵실험장까지 논의 가능…미·중·러 군축협상 포석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양국 핵시설을 상호 방문하는 방안을 실무급에서 논의해왔다. 중국 측이 먼저 제안했으며 향후 수개월간 예정된 대면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와 이에 상응하는 중국 시설을 양국 관계자들이 서로 방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미국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양국 핵실험장을 상호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 회의를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아직 정식 협상 단계는 아니며 백악관과 주미 중국대사관도 관련 보도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중국의 빠른 핵전력 증강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은 약 5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약 60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수백개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자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핵시설 상호 방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보다 핵무기 보유량이 훨씬 적다는 이유로 3자 핵 군축 협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핵시설 상호 방문이 성사되면 미·중 간 핵 투명성을 높이는 신뢰 구축 조치이자 향후 미·중·러 3자 핵 군축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핵 협상을 대만 문제 등에서 정치적 양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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