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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고액 언론 손배 80건, 민주당 대비 40배 수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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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실을 통해 2026년(1월~9월) 접수된 정당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은 이 기간 279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미디어오늘은 특정 기사에 정정·반론·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사건 번호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3건의 조정신청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정정 신청(134건)만큼 손배 신청(125건)이 많았다. 반론 신청은 20건이었다.
125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액수로 분류해 보면 500만 원 12건, 1000만 원 2건, 2500만 원 30건, 5000만 원 67건, 1억 원 14건이었다. 이 중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없었다. 중재부 직권으로 손해배상에 나서라는 조정도 없었다. 손배 청구 중 조정성립은 32건이었는데 절반 이상이 반론 보도 조정(18건)이었다. 거액의 손배청구액을 앞세워 후속보도나 인용보도를 압박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1월~9월 정당 조정신청 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에서 국민의힘의 5000만 원 이상 손배 청구 건수는 65건이었으며, 이때도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의힘의 조정신청 279건 중 기각은 38건이었다.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표현이 나왔다며 YTN라디오를 상대로 2500만 원의 손배를 주장했고, 장 대표가 기획부동산 사기업체를 위해 법률 조력을 했다는 TV조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2500만 원의 손배를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장 대표가 장외에서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다는 MBC 보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손배를 주장했으나 역시 기각이었다. 국민의힘은 언론사가 아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를 상대로 조정신청에 나서 언중위가 각하한 일도 있었다. 조정성립은 78건, 조정 불성립은 62건이었으며 취하는 60건이었다. 취하의 경우 ‘열람 차단에 의한 취하’가 22건으로 많았다.
조정신청을 언론사별로 분류하면 MBC(지역MBC, 유튜브 채널, 라디오, 인터넷 기사 포함)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는 MBC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중위로 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식이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MBC 조정신청은 2건이었다.
민주당의 경우 전체 100건 중 조정성립이 51건, 조정불성립이 14건으로 국민의힘에 비해 조정성립 비율이 높았다. 기각은 9건이었다. 민주당은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청구했으나 언중위는 해당 사설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조정신청을 언론사별로 분류해보면 트루스데일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데일리(10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정당의 언중위 조정신청 증가와 관련해선 “정치인들이 해당 제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비판 보도를 억누르는 도구로 삼을 경우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제도 오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