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팜유업계, 농지개혁법 법적 모순 및 보전지 처벌 우려 표명 | 종합

58분 전 264 읽음

인니 팜유업계, 농지개혁법 법적 모순 및 보전지 처벌 우려 표명

아주경제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의 포지티브 캠페인 부문 책임자를 맡고 있는 업계 분석가 Edi Suhardi 씨는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 주도로 추진될 예정인 농지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팜유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의 이용을 확대하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난 9월 농지 개혁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해당 법을 근거로 하는 대통령 직속 신설 기관인 '농지 개혁 실시 기관(LPRA)'의 권한 등에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Edi 씨는 신속하게 새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수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와 수조 루피아(1조 루피아 = 약 87억 5000만 엔)에 이르는 투자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 법안에는 1960년 농지 기본법이나 산림법, 농원법, 고용 창출법의 토지 관련 조항 등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di 씨는 토지 사업 사용권(HGU)을 발행하기 전에 각 지역 사회의 소유권(SHM)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 기업이 이용 권리를 가진 토지에 포함된 높은 보호 가치(HCV)를 지니고 있거나 '고탄소 축적(HCS)'이 확인된 산림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보전하는 것이 각 기업의 환경 보호 노력인 만큼, 이를 '방치된 토지'로 간주하여 행정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새 법안을 통해 기대하는 바 중 하나로 '토지와 자원 관리 및 소유권의 공평한 분배'를 꼽고 있다. Edi 씨는 소규모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농지 개혁을 단순한 농지 재분배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팜유 산업에는 장기적인 법적 확실성이 필수적이며, 공공의 이익과 사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팜유 유래 바이오 디젤을 경유에 50% 혼합한 'B50' 도입을 시작했다. 사탕수수나 카사바, 옥수수 등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이를 휘발유에 혼합하는 비율을 높여가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GAPK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크루드 팜유(CPO) 상반기(1~6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2766만 3000톤이었다. CPO는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면서 국내 소비량도 많다. 식용유나 유지 화학품의 원료로 유용하게 쓰이는 동시에 바이오 디젤용 수요도 늘고 있어 정부는 증산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