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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장기 공가로 5년간 임대료 1670억 손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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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년 이상 장기 공가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이 총 1670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임대료 손실액은 2021년 270억원에서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2024년 405억원, 2025년 39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손실액은 약 47.2% 증가했다.
임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의 손실액이 775억6400만원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행복주택 433억6800만원(26.0%), 공공임대 263억8600만원(15.8%), 영구임대 196억7800만원(11.8%) 순이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장기 공가에 따른 임대료 손실이 크게 늘었다. 행복주택의 손실액은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빈집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97만6949호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3만8681호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공가는 1만6217호였으며, 1년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가는 2만2464호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공가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행복주택 15만496호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1만5496호로 공가율이 10.1%에 달했다. 전체 공공임대 평균 공가율의 2.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어 영구임대가 4.2%(7071호), 공공임대 2.5%(1983호), 국민임대 2.4%(1만3918호) 순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 장기 공가의 원인으로 도심 외곽 등 신규 개발 지역의 입지와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에 대한 비선호, 주택 및 시설 노후화, 인근 지역 민간임대주택 과잉 공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으며 수백억 원대의 임대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공급 물량을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입지 확보, 비선호 소형 평형의 합병·재건축, 정주 여건 개선 등 수요자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체질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