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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광폭 행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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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분산됐던 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었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금융과 판로, 지역경제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내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실행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와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도 접점을 넓히고 있다. 오는 11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는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조직을 한자리에 연결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보폭은 해외로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소득마을’ 등 지역 문제 해결 사례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스페인·세네갈과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도 추진했다.
일련의 행보에서 눈여겨볼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외연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개별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금융과 판로,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접근한다.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는 구조다.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돌봄 공백, 지역 소멸은 정부 재정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시장의 수익성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그 사이를 지역 주민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메우면서 경제적 가치까지 만들어내자는 것이 사회연대경제가 가진 가능성이다.
물론 제도화가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가치라는 명분만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금융을 공급했다면 기업의 성장으로, 판로를 열었다면 매출과 고용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했다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다.
결국 관건은 성과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업이 지속되고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사회연대경제의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돼야 한다. 정책의 취지만큼 결과를 냉정하게 따져야 할 시점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중요하다.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 복지 수요가 다르다. 농촌에서는 에너지와 농업, 도시에서는 돌봄과 주거처럼 지역이 가진 문제와 사회연대경제를 연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필요한 모델을 만들어야 생명력이 길어진다.
그런 점에서 윤 장관의 최근 행보는 사회연대경제의 무대를 넓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법과 종합계획이라는 틀을 만들고 지방정부와 현장으로 내려가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작업이다. 흩어져 있던 정책과 조직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제 제도화의 문턱을 넘어 실행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판을 만들고 지방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그 안에서 각자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윤호중의 광폭 행보가 향해야 할 곳도 결국 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