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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휴 사흘간 X 글 18건…檢개혁·부동산 직접 대응, 인사는 '장고'
데일리안
0檢개혁 놓고 강경파와 공개 설전
부동산·농지조사·유가도 직접 설명
비서실장 등 인사는 2주째 미정
이 대통령은 5일 X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새벽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며 "내가 바보다"라고 적은 뒤 올라온 글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4일에는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거짓에 기초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면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범여권의 반대로 추가 검증을 거쳐 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재가 당일 새벽에도 X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썼다. 재가 이후에도 반대가 이어지자 연휴 사흘간 검찰개혁 관련 글을 네 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5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공급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썼다. 또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 불안과 야권 비판이 제기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송 장관님, 잘하고 계신다"고 적고 "농지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썼다.
유가와 관련해서도 "세계 최저수준으로 대한민국 유가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정제유 공급가와 공급량을 통제하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잦은 게시글을 우려하는 누리꾼의 글에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통로"라며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더욱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며 호소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기자회견이든 토론회든 현장방문이든 루즈벨트식 노변정담이든 유튜브 생방송이든 더욱 더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대통령이 참모나 당을 거치지 않고 쟁점을 직접 설명해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이 논쟁의 당사자로 나서면서 여권 내부 이견이 대통령과 강경파의 공개 대립으로 드러나는 부담도 있다.
강 실장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2주가 넘도록 사표 수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일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하는 등 일부 인선을 했지만 비서실장은 포함되지 않았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당시 "비서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정치권에서는 6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인선이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로 미뤄지거나 강 실장이 당분간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으로 현역 의원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부담이 있다는 점도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은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이후 공석으로,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은 청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중수청장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이들 기관은 수장이 없는 상태로 국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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