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읽음
검찰청 폐지 실무 혼란, 정부여당 내분 대신 보완책 마련
데일리안
0정부·여당은 수사·기소 분리 결정 이후
중수청장 인선 등 놓고 권력다툼만 계속
지금이라도 檢 폐지 후속 제대로 챙겨야
사실 이 고찰에 대한 답은 소설 서두에 인용된 존 던 목사의 시(詩)에 어느 정도 투영돼 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이 문구는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울리는 종(鐘)은 "그 사람의 죽음일 뿐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모든 인류의 죽음이기에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달 2일 종말의 종을 울린 검찰개혁을 이 소설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 종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울리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종말의 시대가 하나로 연결된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마자 강력하게 밀어붙인 검찰개혁의 결과로 지난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신 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섰으며, 경찰은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던 엄청난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됐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데는 1년 4개월만이 걸렸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쏟아져 나온 건 혼란이었다.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공소청 출범 후에도 파견이 유지되는지, 재판 당사자로 법정에 서는 게 유효한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 실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도 일부 기능만 구현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미제사건 100여건은 조만간 경찰에 넘어갈 것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혼란이다.
정작 이 혼란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은 내분에 휩싸여 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이력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발언으로 대표되는 개혁 강경파의 태세는 굽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이날(5일)엔 이 대통령이 직접 강경파를 향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엑스·X)"고 말하며 직접 참전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개혁이 여권 내 권력 다툼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단 걸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검찰에게 주어진 수사와 기소 권한의 집중에서 비롯된 권한 남용과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주장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어떻게 분리가 됐다. 그렇다면 분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여당의 모습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성과로 보고, 그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선명성 경쟁에만 몰두해 있는 것 같다.
더 두려운 건 검찰청 폐지의 혼란이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단 점이다. 막강한 수사권을 쥐게 된 경찰의 수사 부실 가능성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생활범죄 피해자들이 겪게 될 수사 보완 요구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정작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에서 들리는 건 "보완하겠다"는 말 뿐이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둘러싼 강경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검찰청 폐지의 역사는 시작됐다. 그것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니라 검찰청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2028년 4월 정부·여당을 향해 "누구를 위하여 검찰종말의 종은 울리나"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정말로 "그대(국민)를 위하여" 울리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정치인들을 위해 울리는 것인지를 말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