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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을 또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라”…청양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정면 반발’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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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양지역에 9개의 송전선로와 309기의 송전철탑이 들어선 상황에서 또다시 5개의 신규 전력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에 희생을 반복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사실상 청양군의회가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놓고 정부와 한전에 공개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미 309기 철탑”…청양군의회 “더 이상 희생 강요 말라”
청양군의회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청양지역에 이미 과도한 송전시설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청양에는 9개의 송전선로와 309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도 추가로 5개의 신규 전력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송전시설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이라는 게 군의회의 주장이다.
군의회는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편익을 위해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청양이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국가 전력망 필요하지만…왜 청양만 계속 희생해야 하나”
청양군의회는 국가 전력망 확충과 지역 주민의 희생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재산, 지역 발전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희생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청양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송전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지역의 정주환경과 미래 발전전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판단이다.
군의회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청양의 노력이 송전시설로 또다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분산형 에너지라면서 특정 지역에 송전시설 집중”…정책 모순 지적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집중시키는 것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양군의회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실제 전력망 건설 과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 지역에 송전선로와 철탑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정책 수용성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송전선로 건설 여부만을 놓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과 소비, 송전망 구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본적인 전력망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청양군의회 3대 요구…“지중화 등 근본 대안 마련하라”
청양군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첫째, 군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지중화 등 대안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가 철탑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전력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특정 지역에 송전시설 부담이 반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원 7명 전원 한목소리…“군민 삶의 터전 끝까지 지킨다”
이번 성명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의회 전체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싼 청양지역의 대응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10대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동의 없이 청양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어떠한 사업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군민과 함께 삶의 터전과 청양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력망은 필요하다. 그러나 희생의 몫까지 청양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가 전력망 확충 자체가 아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부담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가’가 문제의 본질이다.
이미 9개 송전선로와 309기의 송전철탑을 받아들인 청양에 또다시 신규 전력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양군의회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가를 위한 전력망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편익을 위해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싼 청양군의회의 강경 대응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