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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국비 집행 편차, 성과 연계 배분 촉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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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충남 청양군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약 48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약 165억 원의 상품권 사용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대비 실제 사용 규모가 3.4배에 달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가 상당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국비를 지원받고도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필요한 곳에는 더 주고, 남는 곳은 조정하는’ 성과·수요 연계형 국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투입된 190개 지자체 가운데 ‘86곳(45.3%)이 연말까지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국 190곳 중 86곳 국비 미소진…‘절반 가까이’ 남겼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사업의 지역별 집행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소진 지자체는 경기 21곳, 경남 13곳, 전남 12곳, 경북 11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국비 지원 지자체가 10곳 이상인 시·도 가운데 경남은 72.2%, 경기는 67.7%가 국비를 연내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성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국비를 소진하지 못한 지자체가 30곳’에 달했다.
부산·인천·광주 등 광역단위 지자체도 포함됐다.
단순히 한 해의 집행률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수요와 사업 설계, 국비 배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청양 3.4배 vs 화성 96.3배…같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는 ‘천차만별’
지자체별 수치를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욱 선명해진다.
국비를 연내 소진하지 못한 전남 목포시는 2025년 약 1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상품권 사용액은 약 38억 원으로 국비의 2.2배 수준이었다.
충남 청양군은 국비 약 48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약 165억 원의 사용실적을 기록했다.
국비 대비 약 3.4배다.
반면 국비를 모두 소진한 경기 화성시는 국비 약 73억 원으로 무려 7,029억 원의 사용실적을 기록해 국비 대비 96.3배에 달했다.
경기 의정부시도 국비 약 9억 원으로 약 439억 원, 전남 광양시는 국비 약 26억 원으로 약 1,164억 원의 상품권 사용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라도 ‘지역의 경제 규모와 인구, 상품권 발행 규모, 국비 교부 시기, 사업기간 등에 따라 실제 효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청양군의 3.4배 역시 단순한 숫자 비교를 넘어 지역경제 현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 “국비 남는 곳과 부족한 곳 똑같이 지원해서는 안 돼”
물론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구와 지역경제 규모, 국비 교부 시기, 상품권 발행 및 사용기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별 집행 실적과 실제 사용 규모에서 큰 차이가 확인된 만큼 다음 연도 국비 배분에 전년도 성과와 실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제안한 해법은 명확하다.
박 의원은 ▲전년도 국비 집행률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연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성과·수요 연계형 국비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비 집행률이 높고 지방비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실제 상품권 수요가 확인되는 지역에는 국비를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반복적으로 국비를 소진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원인을 분석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 올해 국비 1조 1500억→내년 1조 4500억…“돈의 배분 방식이 중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단년도 총액 중심 관리에서 목적·사업별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올해 1조 1500억 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45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국비 규모 자체가 커지는 만큼 어디에,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 박정현 의원 “수요 있는 곳에는 충분히…부족한 곳은 재점검”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도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행 규모가 줄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한 곳은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이 이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서 ‘어디에, 왜,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청양군의 사례는 그 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국비 48억 5000만 원이 지역에서 165억 원의 소비로 이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단순한 예산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실제 소비로 연결되려면, 이제는 지자체별 성과와 수요를 정밀하게 따져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는 곳에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의 새로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