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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국가주도 vs 지방투자, 대구 경북 6일 회동
데일리안
0시 "국가주도" vs 도 "지방선투자"
국가사업 전환 법안 처리 미지수
"보상·재원 해법, 성명에 담아야"
이런 가운데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 대구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주민 피해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두 단체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신공항 이전부지는 2020년 8월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예정지와 인접 지역은 같은 해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난해 9월 지정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3년간 재지정되면서 규제는 2028년 9월까지 계속된다.
일부 편입 예정지는 개발행위까지 제한돼 있다. 주민들은 토지 매매는 물론 과수 갱신이나 주택 신·개축 같은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마저 막혀 있다고 하소연한다.
사업 장기 표류에 대한 불만은 경북도의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최태림 도의원(의성)은 지난 2일 제36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의성군 비안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이 도지사에게 보상 지연 문제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언제 보상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6년 후에 할지,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지사님도 지금 보상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의 답답한 심경을 대변했다.
그는 이전 예정지 주민에게 '특별생계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도는 이달 중 예정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시가 군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K-2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걸림돌은 10조원을 웃도는 군공항 이전사업비를 지방채 등으로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지방정부가 떠안기에는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 시장도 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시가 추산한 사업 재원이 23조원에 달한다며,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처럼 국가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당초 비슷한 처지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묶어 더불어민주당 측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광주는 전남과의 행정통합에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가 확정되면서 군공항 종전부지 활용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총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8월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기부 대 양여의 굴레에 묶여 있던 두 군공항 사업의 운명이 정부의 대형 투자 결정 하나로 갈린 셈이다. 지역에서 '광주는 되고 대구는 왜 안 되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는 경북도지사를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한다. 시와 도가 지방채 등으로 보상비와 설계비 같은 초기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국가가 이를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숨통부터 틔우자는 구상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도 궤를 같이한다. 경북도지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투입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이 도지사는 최근 신공항 추진 상황을 두고 "하도 답답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공적자금하고 지방채 금리가 0.2% 차이다. 우리가 돈을 내서 시작하자는 게 제 주장인데, 대구시에서 지방채를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한다. 정말 애간장이 다 탄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느 해법이든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가 기대를 걸고 있는 국가사업 전환 법안은 국민의힘 측이 발의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쥔 국회에서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법안이 언제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며 재원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아직 법 개정이나 대통령의 지시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역에서 '현장 방문을 넘어 행정으로 답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도가 '지방 선투자론'을 굽히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시·도가 먼저 보상에 나서 주민 고통을 덜고,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를 정부에 보내자는 것이다.
반면 시는 사업비 대부분을 떠안는 구조에서 지방채 발행에 먼저 나설 경우 '국가 책임'이라는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결국 '누가, 얼마를, 언제 먼저 내느냐'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한 두 기관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단체장은 지난 7월 29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만났지만, 신공항 추진 방식에서는 '적기 개항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원론적 합의에 머물렀다.
이번 회동은 당시 추 시장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이 도지사의 답방 성격이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도 자리를 함께하면서 양 시·도 집행부에 의회 수장까지 참여하는 4자 회동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신공항을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공동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같은 당 시·도지사조차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행정통합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작 지역 최대 숙원 사업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고집한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명분은 있지만, 경북도는 군위군을 대구에 넘기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신공항 사업을 찬성한 것"이라며 "국가사업인 민간공항 건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국가에 군공항 이전을 떠맡으라고 하면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6년째 재산권이 묶인 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이번 회동이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최소한 보상 착수 시기와 초기 사업비 조달 방안만큼은 공동성명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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