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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완료 급감, 실질적 제도 개선 지적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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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6만 456건으로 2022년(6만 703건) 대비 9.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증명 완료 건수는 4만 2,754건에서 2만 609건으로 51.8% 급감했으며, 전체 신청 중 완료 비중도 70.4%에서 31.0%로 하락했다.
신청 대비 보완요청 비율 역시 2022년 45.7%(2만 7,741건)에서 2025년 73.2%(4만 8,614건)로 27.5%p 치솟았다. 대다수 신청인이 보완을 요구받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엇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관리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계약서 미비, 역할 미확인, 인정기준 미달 등 보완 및 미완료에 대한 세부 사유별 건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거치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며 “보완요청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세부 사유조차 집계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현장의 불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미완료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사유별로 집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