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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북도의회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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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의 인구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는 제366회 정례회 기간인 10월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인구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롯해 외국인 정착 지원, 출산·양육 기반 확충, 고령층 복지 강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창기 위원은 청년 정착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정주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임무석 위원은 경북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승직 위원은 역사·문화·농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구축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백신 위원은 통합돌봄 시설 확대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지훈 위원은 경북형 초청 장학생제도인 K-GKS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인구증가 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최병욱 부위원장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시설은 물론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복지 정책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위원장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가 경북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인 만큼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결산심사 역량 높인다…의원 대상 \'의정 아카데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예산 집행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월 2일 다목적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아카데미\'를 열고 결산검사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결산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재정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인 박정원 공인회계사가 맡았다. 교육에서는 결산검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비롯해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 분석, 경북도의 시정·개선 사례 등이 다뤄졌다.
특히 단순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실제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의원들이 의정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수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결산심사를 바라보는 전문적인 시각을 넓히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운영위, 현장에서 의회 운영 해법 찾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13대 도의회 전반기의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찬회를 진행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태백과 삼척, 울진 일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의회 운영 개선 방안과 지역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살펴봤다.
위원들은 먼저 태백 365세이프타운을 방문해 재난·안전 체험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9년 개관 예정인 상주 국민안전체험관과 연계해 경북의 안전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에서는 해안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경북의 자연환경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과 방문객 안전·편의시설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찾아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시설 운영 상황을 살펴보며 동해안권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도 모색했다.
연찬회 기간 열린 자체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해외연수제도 개선, 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의회 내부 운영과 관련한 현안도 논의했다.
최병근 의회운영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앞으로 도민 중심의 의회 운영과 정책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신공항 지연·투자유치 실효성 집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과 주민 피해, 투자유치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0월 1일 제36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신공항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한편 반복적으로 추진된 연구용역과 홍보사업, 기업 투자유치 사업 등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허복 위원과 김수문 위원은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과 대구·경북 간 협력을 강조했으며, 국내복귀기업 지원이 실제 고용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지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위원은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홍보·자문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윤태 위원도 투자유치 홍보비와 실제 투자 증가 사이의 연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은 MOU 규모나 고용계획보다 실제 투자기업 수와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위원은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 투자액뿐 아니라 일자리와 인구 증가 효과까지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평 위원은 신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에 대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윤기현 부위원장은 보조사업 관리와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은 결산심사가 이미 사용한 예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신공항과 기업유치 등 주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태림 도의원, 신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이전 예정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0월 2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성군 비안면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며 신공항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후보지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재원 확보와 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주 문제와 재산권 제약을 겪는 편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북도 차원의 특별생계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또 의성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을 위한 부지와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10월 중 재산권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 자체보다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 이후 자원과 기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농촌지역 의료·교통·교육 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공동영농지구 사업이 개별 성공사례 홍보에 머물지 않도록 농가소득 증대 효과와 법인 경영 위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형 전기 농기계 보급 확대와 배터리 비용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육성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경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도의원, 동해안 침식·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주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이 경북 동해안의 연안침식과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동해선 개통 효과를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2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연안침식과 산림재난, 동해선 관광 활성화, 울진지역 주요 현안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경북지역 46개 사업지구 가운데 완료된 곳이 6곳에 그치고 20곳은 착수하지 못했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된 해안 주변의 준설과 모래 반출 등이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연안침식 영향평가\' 제도화와 도 시행사업에 대한 선제적 적용을 제안했다.
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와 연계한 연안침식방재연구센터 설치와 해저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 확대와 주민대피체계 정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전국 발생량의 45.1%가 경북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피해지역에 대한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방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동해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차 증편과 주요 관광거점 정차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와 광역 관광셔틀 도입, 숙박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세계지질공원과 철도를 연계한 관광상품과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울진지역 현안으로는 해양치유센터와 국립 울진 산림생태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인력 확충,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청사 건립 과정의 현장 대응력 유지 등을 주문했다.
총사업비 669억 원이 투입된 후포 마리나항의 계류시설 이용률이 45.9%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전문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 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출범…24명으로 구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과 지역별 의견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제366회 정례회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의회 차원의 검토와 의견 수렴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이춘우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연규식·이동업·최덕규·최병근·김대진·김창혁·임무석·송병길·김창기·이철식·김수문·신효광·윤철남·황재철·이종평·노성환·도희재·정한석·김재환·김상희·김재준·정윤태 위원 등 모두 24명으로 꾸려졌다.
도의회는 22개 시·군의 다양한 지역 상황과 의견이 통합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특별위원회는 향후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과 제도적 과제 등을 살펴보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춘우 위원장은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요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수 부위원장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며 22개 시·군에서 제기되는 기대와 우려를 폭넓게 수렴하고 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전 정책효과·재정부담 검증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확대에 앞서 정책 효과와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10월 2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 확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효과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대상 지역부터 확대하는 방식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금성 지원이 확대될 경우 시·군 재정 여력이 줄어 도비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지역 사업 대상 8개 군 가운데 영양과 청송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도 참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가 주도 사업의 경우 국비 부담 비율을 80~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소비와 매출 변화를, 인구 정착이 목표라면 실제 거주와 정착 효과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대상이 다른 군으로 확대될 경우 늘어날 도비 부담과 함께 선정지역과 미선정지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응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일자리사업의 취업 및 고용유지 실적, 지방보조사업 정산·평가, K-과학자마을 지원체계, 영일만대교 주민설명 등도 함께 다뤄졌다.
손 의원은 정책 평가의 기준을 투입한 예산 규모보다 실제 지역에 남은 성과에 두어야 한다며 사업이 주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