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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산 원유 파나마 경유 시 FTA 특혜 적용 추진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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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파나마 송유관을 거쳐 들여오는 미국산 원유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산 원유를 홍해·수에즈운하·희망봉 등 우회 항로로 들여오거나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끼리 옮겨 싣는 방식(STS)으로 수입할 때 늘어나는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서 빼주는 특례도 검토한다. 수입 비용을 낮춰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정유·석유화학 5개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수입업체가 주로 쓰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은 파나마 운하를 지나지 못해 미국산 원유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들어왔다. 파나마 송유관으로 원유를 옮긴 뒤 다시 배에 실으면 FTA의 ‘직접운송’ 요건에 걸려 특혜관세를 받기 어려웠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류를 내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 경로를 이용하면 희망봉 노선보다 운송기간은 55일에서 40일로, 비용은 2830만달러에서 2430만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중동발 원유의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빼주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지금까지 100건, 602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4월에는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확인서류로 원산지 입증을 대체할 수 있게 했고, 5월에는 미국산 원유의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간소화했다.
그결과 올해 3~9월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은 55.6%로 전년 동기 70.9%보다 15.3%포인트(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캐나다산은 58만t에서 169만t으로, 아프리카산은 184만t에서 446만t으로 늘었다. 업계는 연말까지 미국산과 캐나다산 원유를 각각 513만t, 74만t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북미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면 관세 절감액이 연간 최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청장은 “FTA 활용 지원책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수입 다변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