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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 의원들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한 김태규, 의원직 사퇴하라"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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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5·18 민주주의의 역사를 모독한 망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죠"라고 답한 데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이라는 지적에는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으로 왜곡된 사례가 많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두고 문답하던 중 나왔다.
의원들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수괴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판결은 왜곡이라고 몰아붙이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입장문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김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의는 그렇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한 점,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국민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된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사태의 본질을 비켜간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발언을 명확히 철회하지도, 국민과 5·18 희생자·유가족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의 이력도 거론됐다. 의원들은 "판사로 재직했던 김태규 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사람"이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부정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과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당직을 맡고 있는 소속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했는데도 침묵할 것인가"라며 당 차원의 공식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 의원의 발언 즉각 철회 및 국민과 5·18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공개 사죄, 의원직 즉각 사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표명과 사퇴 촉구 등 책임 있는 조치이다.
의원들은 "역사는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뒤집히지 않는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의와 달리 오해의 빌미를 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체 취지를 보지 않고 토론 초반의 일부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