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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텍사스 가스발전과 원전 8기 건설 협력 추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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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억달러 텍사스 가스발전 첫 사업…2029년 상업운전 목표
산업통상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1호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는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발전용량 6.5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생산한 전력을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사업을 주도한다. 천연가스 공급업체 루이스 에너지 그룹은 부지와 천연가스, 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참여 기업의 사업 역량과 텍사스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 예상 전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발전 기자재 공급과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 등 사업 전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글로벌 유수의 기업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는 점, 텍사스주 전력시장이 2025년~2030년 간 연평균 13.6% 성장이 예상되는 점, 상업적 합리성 충족을 위한 적정 전력 가격이 유사사업 전력가격 범위 내에 있다"며 "기본 주요 가정 악화에도 대비해 정보권과 정부 간 협의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전력수급계약(PPA)이 될 전망이다. 아직 텍사스 발전소에 대한 수요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아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높은 전기가격을 받을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두르기보다는 여러 수요자 중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수요자와 PPA 관련 내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PR1400 2기·AP1000 6기 추진…최대 1200억달러 투입 틀 마련
후속 원전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는 미국에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를 건설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다. 한미 양국 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한다.
원전 8기 건설에 활용할 재원은 최대 1200억달러로, 건설비 약 1000억달러와 비용 초과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달러로 구성된다. 예비비는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미 전략투자 이행액에 포함한다. 원전 2기당 최대 300억달러를 넘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미 전략투자 기금에서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양국은 제작에 장기간이 걸리는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기업 간 협상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개별 원전 사업의 추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부지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이 구체화되면 사업별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최종 숫자는 협의를 해야 하지만 5~10% 내로 고려하고 있다"며 "원전 프레임워크는 큰 틀에서의 한미 간 원전협력을 정한 것으로 향후 부지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 구체사항이 확정되면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개별 프로젝트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는 북부 지역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는 가스관과 수출용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양국은 우선 사업 검토에 착수하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사업이 추진되면 미국은 철강 등 관련 기자재에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해당 사업에서 생산되는 LNG에 대한 우선 접근권도 부여한다.
관건은 알레스카 LNG 개발사업의 사업적 합리성이다. 김 장관도 대미투자 프로젝트 논의 초기 해당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려워지면서 카타르에서 LNG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말라카 해협, 대만 해협 등도 불확실성이 있다"먀 "전략적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노동력, 날씨, 기술 등 여러 이슈를 따지고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리금 회수 전까지 한미 수익 5대5…투자 안전장치도 강화
투자금 회수를 위한 공통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모든 사업의 투자금과 수익을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에서 통합 관리하고,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개별 사업의 한미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배분 비율이 1대 9로 전환되는 시점은 전체 원리금 회수 이후로 미뤄진다.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의 투자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한국 측 동의권도 반영했다.
특히 단순히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표적인 것이 원전이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형 원전이 도입될 경우 후속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한미 전략투자가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