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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국감 증인 채택, 개인정보 및 조세 검증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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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해 말 발생한 약 3755만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민의 경우 외주 고객상담업체에 위장 취업한 범죄 조직원이 약 1000건의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사적 보복 범죄를 벌인 사건이 쟁점으로, 국회는 개인정보 관리 감독 질의를 위해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쿠팡과 배민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증인으로 꼽혔다. 재경위는 배민의 해외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농해수위에선 배민 내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배민은 최근 6년간 통신판매중개업체 가운데 입점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로 꼽혔다. 이외 자사 서비스 우대·부당광고,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위가 조사중인 사안도 정무위 국감 쟁점에 오른다.
쿠팡은 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이하 환노위) 등에서 증인 채택이 유력하다. 정무위에선 동일인 지정 문제를 비롯해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쿠팡이 거부한 것 등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환노위에서는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작업자 안전사고를 둘러싼 산업안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한국의 쿠팡 관련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한 한미 통상 문제도 국감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플랫폼 외에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유통·식품업계 굵직한 사안들도 다뤄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입점상인 피해와 대주주 책임을 묻는다. 농해수위는 설탕 등 원재료 가격 인상과 담합 의혹을 캐기 위해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소환한다.
반면 당초 증인 명단에 올랐다가 막판에 제외되며 한숨을 돌린 기업들도 있다. 쿠팡 계열사 쿠팡플레이의 김성한 대표는 국제경기 개최 승인 과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위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하루 만에 철회됐다.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은 HMM 인수 검토 과정에서 해수부 출신 인사 영입 의혹 등을 이유로 소환이 추진됐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제외됐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역시 TV홈쇼핑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과 거래 관행 등을 둘러싼 현안으로 과방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가 최근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쿠팡과 배민이 반복해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종사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며 "올해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프랜차이즈 갑질, 하도급 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기업 증인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