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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진로탐험대 및 영재체육 공약 실효성 검증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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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성과가 될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진로체험을 중학교 3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사업과 체육영재 발굴·육성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놓고 교육 효과와 예산, 학교 현장의 수용성,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까지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현미(소담동) 세종시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두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 “공약 이행이 교육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이 던진 질문은 명확했다.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에게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가.”
김 의원은 공약이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실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인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의 출발점이 ‘공약집’이 아니라 학생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해외 진로체험, “비행기 타는 것만으로 교육효과 생기나”
논란의 첫 번째 사업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다.
김 의원은 세종의 진로체험 인프라와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결책이 해외 진로체험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가능한 진로검사와 직업체험, 전문가 멘토링 등을 굳이 해외에서 실시할 경우 어떤 추가적인 교육 효과가 발생하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적 성과가 될 수는 없다.
어디를 방문했는지보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진로를 발견했으며, 그 경험이 학생의 이후 성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더욱이 아직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처음부터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기존 교육사업까지 축소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 효과와 현장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학생·학부모 의견수렴도 “절차보다 내용이 중요”
사업 추진 과정의 의견수렴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이후 학생·학부모 설문과 포럼 등이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의견수렴은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3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솔교원 확보 문제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생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교육청과 학교, 인솔교원, 안전요원, 위탁업체 사이의 역할과 책임까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이 시작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찾는 방식으로는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 ‘영재체육’도 이름만 바꾸는 구조개선은 안 된다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기존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영재 발굴·육성이 무엇이 다른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약의 내용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전문지도자 확보 등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정작 핵심인 ‘누구를 체육영재로 볼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육영재를 발굴하겠다면 대상과 선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선발 이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수준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로드맵도 필요하다.
단순히 지도자를 늘리고 학교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영재체육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지도자는 누가 관리하고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지도자 운영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체육회가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과 관련해 학교장의 지휘·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불명확하면 사고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사고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 체육회, 지도자 가운데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년 단위 계약직 채용 방식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학생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도자가 단기 계약에 묶일 경우 지도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체육영재를 키우겠다는 정책이라면 최소한 지도체계만큼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 결국 질문은 하나다…“학생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가”
김 의원의 지적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공약을 얼마나 많이 이행했느냐가 아니라, 그 공약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느냐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 학생을 보내는 것 자체가 진로교육의 성과가 될 수 없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체육영재가 육성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정책은 계획서와 공약집이 아니라 교실과 운동장, 그리고 학생의 성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는 한번 시작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
예산이 투입되고 담당 인력이 배치되면 사업은 관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신규 교육사업일수록 시작 전에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며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육청이 앞으로 ‘공약을 지키는 교육행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학생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공약의 내용과 방식까지 수정하는 교육행정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공약은 출발점일 뿐이다.
교육정책의 최종 성적표는 공약집에 찍히는 완료 표시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으로 채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