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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글로벌 진로탐험대 타당성 검증 요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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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약 5400명을 대상으로 해외 진로·문화 체험을 추진하는 사업에 강미애 세종교육감 임기 동안 교육청 부담액만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진로교육과의 차별성은 물론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와 기회비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인호(보람동·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교육사업보다 우선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외 체험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규모 교육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교육감 임기 동안 교육청이 부담할 금액만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이 1조 1817억원 규모라는 점을 들며, 대규모 신규사업에 재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교육현안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른바 ‘기회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존 진로교육과 무엇이 다른가”…차별성 검증 도마 위
유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존 진로교육과의 중복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을 중심으로 진로체험실 운영, 중학교 2·3학년 대상 진로캠프, 진로상담, 진로체험처 발굴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현장체험학습 등 해외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새롭게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대규모로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투입 비용에 비해 추가적인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기존 사업과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이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비용 대비 교육효과를 비교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사업으로도 제공하고 있는 교육적 경험을 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경우 그만큼의 추가적인 교육효과가 입증돼야 한다는 논리다.
■ 교사 1041명 조사도 변수…“지금 더 시급한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는 결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 자살과 학생 도박 등 학교 현장에서 대응이 요구되는 교육현안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재정을 매년 투입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다른 교육과제보다 시급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 자체의 찬반을 넘어 ‘한정된 교육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인가’라는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 “해외 경험 반대 아니다”…유인호 의원, 사업 방식에 문제 제기
유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의 핵심은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세종교육이 선택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진로교육 해법인지 여부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진로교육 해법인지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교육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둘러싼 논의를 단순한 해외체험 프로그램의 찬반을 넘어 ‘교육적 효과 검증,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대규모 예산의 지속 가능성, 다른 교육현안과의 우선순위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이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구체적인 교육성과와 기존 진로교육과의 차별성, 소요 재원 및 재정운영 계획 등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