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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특별법 제정해 국회 세종시대 연다”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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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과 제2기 건립위원 8명,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입법·행정·정치권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국회 세종시대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단순한 국회 이전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공간구조의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회가 결합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가상징공간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주요내용’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배치와 조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선주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은 그동안의 건립 추진 경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이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은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건립 추진 현황과 주변 여건을 점검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세종시는 지난 14년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면모를 갖춰 왔고,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이전하면 정부부처 대부분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집결하게 된다”며 “행정수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의”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의사당은 헌법과 국민주권,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세종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정치·행정 공간의 재편 논의도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