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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시의장, 4대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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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의장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울산시의회는 이 자리에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 단일 법인으로 통폐합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 "통합 본사가 예산 독점하면 지역 투자 지연"
이 의장은 울산항의 특수성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그는 "울산항은 물동량의 약 80%가 액체화물인 국내 1위 에너지 특화 항만"이라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와 밀착형 의사결정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통합 이후 예산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장은 "단일 본사가 예산과 기획 권한을 독점하면 한정된 재원을 두고 지역 간 소모적 충돌이 생기고, 각 항만의 적기 투자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효율성은 기계적인 통폐합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신속히 움직일 때 나온다"며 "획일적 통폐합 대신 각 항만공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생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만공사 통합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쳐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전담 TF를 꾸리고 4개 항만공사 기관장들과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 발표에는 한국항만공사의 본사 위치와 출범 시기, 지역지사의 조직·예산·사업 권한 같은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빠져 있다. 이 의장이 문제 삼은 '본사의 예산·기획 권한 독점'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천에서도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인천항의 독립적 운영과 투자 결정권이 약해질 수 있다며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통합에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지방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반대 목소리를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식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해수부의 세부 로드맵에 지역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도와 협의회가 제출한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사)한국행정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