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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美 최초 가상자산 전용세 0.2% 초안 공개…업계 소송 두 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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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별도 세금을 매기는 미국 첫 주(州)가 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일리노이주 세입국(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 IDOR)은 가상자산 가치의 0.2%를 과세하는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세금 징수와 납부는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이 이미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IDOR는 월요일 사전입법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고 세금 적용 대상들의 의견을 구했다. 초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와 이를 거래하는 디지털자산 브로커에게 세금을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가치의 0.2%이며, 이 징수·납부 의무는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주 정부는 초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해리스(David Harris) 주 세입국장은 세금의 새로움을 이유로 초안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사안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 대한 공개 검토와 의견 제출은 일리노이주 세무 홈페이지에서 10월 30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 세금은 초안이 공개되기 전부터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프리츠커(J.B. Pritzker) 주지사가 6월 관련 법에 서명해 세금을 법제화하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존 카벨로(John Cabello, 공화당·머케즈니파크) 주 하원의원이 0.2% 세금을 폐지하는 HB 5798 법안을 발의했다.
한 달 뒤인 7월에는 디지털체임버(Digital Chamber)가 이 세금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업계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두 건으로, 세금 시행을 앞두고 법정 다툼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한 곳은 규칙 제정 절차가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김지훈 최고경영자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리노이가 이 규칙을 확정하면 가상자산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미국 첫 주 사례가 된다. 여러 주가 가상자산 거래에 일반 판매세나 소득세 규정을 적용해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 가치 자체를 겨냥한 전용 세율을 도입한 주는 지금까지 없었다.
해리스 국장은 세금의 새로움을 감안해 초안에 담기지 않은 세부 사항까지 폭넓게 의견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단체들은 규칙 제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는 계속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상태다.
공개 의견 수렴은 10월 30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이후 IDOR가 최종 규칙을 확정하면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와 디지털자산 브로커는 세금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카벨로 의원이 발의한 폐지 법안 심사와 디지털체임버 등의 위헌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과 의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