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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노조,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기자 고발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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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공무원노조는 3개 부서에 2800여 건의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연의 행정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한 해당 기자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노조 측은 이와 같은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일선 현장의 행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3일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정상적 행정 수행 보장을 촉구한다」는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해당 기자가 열흘 동안 청구한 약 2200건을 오는 6일까지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윤덕윤 위원장은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며 “향후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경기남부저널이 용인시로부터 광고를 받지 못한 뒤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청 언론행정팀 관계자는 지난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시의 광고비가 (해당 기자의) 월급은 아닌데 ‘그분은 월급이 안 들어왔다’는 논리를 주장하더라”라며 “기사에 필요한 양만큼 정보공개청구하는 건 당연히 (정보를) 드려야 하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게 청구해서 저희(시청)말고도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한 예로 업무추진비라면 본청(용인시청)의 모든 과와 사업소, 모든 읍면동까지 다 요구했는데 2200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셀 수 없을 만큼 더 많다”고 했다.
당시 박 기자는 “평상시에 다 오픈하면 내가 정보공개청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꽁꽁 숨기는지 모르겠다”며 “괜히 청구하는 건 없고 의심이 가는 것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공무원을 다치게 하거나 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 시민들이 궁금해할 내용”이라고 했다. 박 기자는 용인시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로 용인시 비판·검증 시리즈 기사를 쓰고 있다. 29일 오전 기준 34번째 시리즈 기사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