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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소문'만 있고 '잔치'는 없었던 미·중 정상회담..합의보다 이행 점검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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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직후 신화통신과 백악관이 각각 성명을 발표했는데, 두 발표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합의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해결하지 못한 핵심 현안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이애미 G20 회담으로 넘겼다.
◇ 미국과 중국 입장 차 재확인
삼성증권에 따르면, 미∙중 정상간 회담은 예상대로 전략적 안정 관계 유지에 대한 상호 의사와 향후 추가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이었던 무역 합의를 2개월 연장하였고, 5월부터 논의된 무역위원회의 가동 성과로서 300억 달러 비민감재에 대한 관세 인하안을 발표하였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석탄 구입, 희토류 등 사안에 대한 온도 차가 짧은 합의 연장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오는 11월과 12월 APEC, G20 회담에서 후속 만남을 기약하고 있어, 향후 합의 이행 점검과 무역 합의 추가 연장 등의 논의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실문 교환만 보면 이번 거래는 비대칭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측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석탄 1000만톤 이상 구매, 농산물 구매 워킹그룹 가동 추진, 희토류 공급 정상화까지 약속했다. 실제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얻은 것보다 내준 것이 훨씬 많다는 해석이다.
최설화 연구원은 "중국이 노리는 것은 G2간 ‘전략적 안정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관리된 휴전’ 국면은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유리하다"고 파악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도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철회하고, 대만 독립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에서 ‘반대한다’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단 이번 회담에서 대만 관련 양국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기에 2번째 목표는 사실상 또 얻지 못했으며, 이 사안은 향후 양국 경제협력의 수위를 가늠하는 기초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성과보다 눈에 띄는 것은 빠진 항목"이라며 "대만·반도체·희토류가 모두 다음 회담으로 넘어갔고, 희토류 역시 공급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기 충돌 가능성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관계 안정이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합의 이행과 후속 협상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다.
정정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개선보다 대화를 통한 적당한 거리 유지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향후 3개월의 핵심은 추가 합의보다는 세부 항목들의 이행 여부와 대만·기술 의제의 진전"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300억 달러의 관세 인하 기준과 세부 대상 품목들의 공개,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와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 G20 정상회의 전후로 대만과 AI 문제에서 양국입장 변화, 그리고 2027년 1월 10일 관세 휴전 만료에 대비해 올해 말 추가 관세 협상 재개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향후 미-중 교역 정상화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교역 정상화를 통해서 농산물, 상품 수출 확대와 희토류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중국은 대만 문제와 희토류를 연계하여 Trade détente에 나설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은 강세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위안화 국제화, 내수 확대를 위해 점진적인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고 있고 달러 천문학적인 경상흑자를 통해 달러 유동성에 여유가 있다.
반면에, 미-중 AI 첨단기술 패권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적극적인 AI 모델개발, 기술개방과 글로벌 규범화에 나서고 있어 미-중 AI 주도권 경쟁심화는 불가피하다.
전종규 연구원은 "중국 첨단 제조의 부상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재편과 이해충돌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