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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국정감사 주요 쟁점 부상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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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장 혼란을 놓고 청와대와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증권사, 기관 투자자 등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본다. 어떤 기준에 따라 상품 출시가 허용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 그 장치가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정책과 제도는 시장이 좋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손실도 커진 만큼,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을 가진 상품이다. 그렇다고 고위험 상품을 시장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이 투자자 보호라고 보기도 어렵다. 시장의 혁신과 투자자의 선택권을 이유로 상품의 위험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상품의 순기능과 부작용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다. 투자자가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사는 상품 특성에 걸맞은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을 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상품 하나를 제한한다고 해서 레버리지 투자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에서 접근이 어려워진 투자 수요가 다른 금융상품이나 해외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허용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어떤 위험까지 시장에서 허용할 것인지,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국내 증시를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새로운 상품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생긴 상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상품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만큼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상품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금융시장의 혁신은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혁신이라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뒤로 미룬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을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국정감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차제에 보다 성숙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무엇부터 보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