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읽음
“감사 두려워 주저하지 마라”…논산시, 공직자 ‘적극행정’ 전면 지원
투어코리아
0
논산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시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업무 사례를 집중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령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나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새로운 행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관행·선례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받아 적정한 업무처리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논산시는 특히 서류상 사례가 아닌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발굴 대상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항 ▲법령·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기존 관행이나 선례와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다.
발굴된 사례는 관련 법령과 규정, 사전컨설팅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부서별 사례를 국·소별 주무부서에서 취합해 충남도 등 상위기관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실적 채우기 아닌 현장 문제 해결”…적극행정에 인센티브
논산시는 이번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이 단순한 실적 제출에 머물지 않도록 성과평가와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상위기관에 제출된 사전컨설팅 사례에는 부서 성과평가 건당 0.2점, 최대 0.5점을 반영한다. 사례를 발굴한 직원에게는 건당 5점의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행정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존 방식만 반복하기보다,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논산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법령과 현실의 괴리, 규정 해석의 불명확성 등으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업무처리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에 대한 막연한 부담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줄이고,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은 법령과 규정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막연한 부담으로 주저하지 않고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의 이번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은 ‘감사에 걸리지 않는 행정’에서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으로 공직사회의 업무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향후 발굴 사례가 실제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