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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공청회 방문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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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현장을 찾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핵심 입법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선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의회가 독립돼야 견제·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
안 의장은 공청회 현장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독립 ▲예산편성권 독립 ▲감사권 독립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한 상황에서도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핵심적인 의회 운영 기반이 충분히 독립되지 못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지방의회법은 이러한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의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할 독자적·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 공청회 계기로 ‘입법전’ 본격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국회 법안 심사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는 국회 공청회 이후 입법 논의가 실제 법안 심사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관련 단체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신일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서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 지원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지방자치 30년…“의회도 독립된 제도적 틀 갖춰야”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가 담당하는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재정 및 정책지원 체계가 집행부와 비교해 충분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공청회는 이러한 논의를 공식적인 입법 과정으로 끌어올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하위 행정조직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해 독립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법이 연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해 이어갈 입법 공조가 향후 법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집행부의 권한 확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 역시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제 국회 공청회를 출발점으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향한 입법 행보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