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읽음
연천군, 소규모 건축물 철거 행정 부담 던다…해체계획서 무료 작성
투어코리아
0
연천군은 28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는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후 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 건축물과 주변 현황, 해체 방법, 안전관리 방안,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계획서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전문가 비용이다.
기존에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했고, 해체 신고 대상 역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 철거 자체에 필요한 비용 외에 행정절차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연천군은 이러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행 서비스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해체 신고 대상 가운데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제공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먼저 단층 건축물이면서 연면적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외벽에서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인접 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연천군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체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 철거를 추진하는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별도의 작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해체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관련 사항은 계획서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연천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변 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철거를 희망하더라도 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정비를 미루는 사례를 줄이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주요 취지다.
서대식 건축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철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관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쾌적한 연천군 경관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 이번 조치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했던 일부 행정절차를 공공서비스로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