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2 읽음
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 벤처 자본시장 규제 완화 주력
유니콘팩토리
0’에서 볼 수 있습니다.]
25일 국회와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정책으로 이런 3가지 정책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
━
이 장관이 취임 전 가장 많이 거론한 정책은 자본시장 정책이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코스닥 등 자본시장 정책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중기부는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한 편이었다. 부처로 승격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신생 부처인 만큼, 금융위 등 타부처 정책에 이견을 표하기 쉽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 장관은 코스닥 정책이 최근 벤처·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화두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단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지난 10일 벤처기업협회와 만난 뒤에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나 코스닥 승강제 등을 거론하며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고 기존 투자자인 벤처캐피탈(VC)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는 자본시장 정책을 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금융위가 관장해왔는데,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에 너무 중요한 시장"이라며 "금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
현재 모두의 창업은 1차 기수가 2라운드를 진행하고 있고, 2차 기수가 1라운드 진출자를 가리는 평가 단계다. 1차 6만여명, 2차 9만여명이 참가하면서 일단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들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성과를 낼 수 있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모두의 창업이 이벤트 수준에 머물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지 갈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이제부터 발굴된 창업가들에 대해 여러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통해 후속지원이 따라와 줘야 할 것"이라며 "현재 발굴된 창업가들을 위한 전용 펀드와 보증상품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이 장관은 "비수도권 창업자들이 창업 인프라나 벤처투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2차 모두의 창업에서 비수도권 지원자가 63.3%에 달하는 등 지역에서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성장펀드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넓히고 창업 도시를 통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성장·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구조를 벗어나 좋은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청년과 투자가 모이며 다시 지역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주52시간제에 대해 "여러 지식 노동에선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고, 포괄임금제 전면 제한에 대해선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 규제는 오늘날 일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외를 넓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