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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시민 비판에 정권 흔드는 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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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정권을 흔드는 손 중에 유시민 작가의 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려스럽게 본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코어 지지층이 떠난다”고 했다는 점을 짚으며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사방 천지에 대통령 흔드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유시민 작가까지 이래야 되나?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이 짚은 대목은 비판의 내용보다 시점과 강도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태도를 먼저 꺼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지 않나”라며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한테 ‘미안하다’, ‘잘 소통하자’, ‘내가 그동안 좀 부족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으면 한 달은 좀 지켜봐야지, 벌써 두 번 세 번 몰아치니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제목에 쓴 표현은 이 대목 바로 뒤에 나왔다. 박 부위원장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속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야말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밖에 더 되나”라고 말했다.
논란의 출발은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해 온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국민에게 진작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설명이 자신이 알던 검찰개혁과 다르다고 봤다.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유 작가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입장이다.
유 작가는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도 근거로 들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수사,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다는 주장이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명료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가 뇌피셜이었나. 아니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하는 걸 듣고 충격 먹었다"는 발언도 나왔다.
박 부위원장은 이 지점을 겨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였다고 하는데 유 작가 자신의 검찰개혁이 대통령의 구상과 어떻게 다른지는 말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속였다’고만 했다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권 때보다 많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우려를 하실 정도로 더 과감하게 나간 검찰개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일단 지금까지는 틀렸다’, ‘우리를 속였다’, ‘같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달랐다’고 하면서 매우 사납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하다못해 제가 얼마나 대통령하고 관계가 사나웠나. 이른바 비명 출신이고, 공천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 미안했다’고도 했던 사이인데 저는 어쨌든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을 돕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천 갈등으로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은 당사자가 불평 없이 일을 돕고 있으니, 오랜 친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다.
박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과 친했던 분들, 또 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은 좀 지켜봐 달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정 운영을 부엌에 빗댔다. “부엌에서 도시락도 싸야 하고 국도 끓여야 하고 찌개도 끓여야 하고 밥도 해야 하는데 계속 누가 부엌에 들어가서 ‘국부터 해야 돼요’, ‘반찬부터 내놔야지’ 계속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산만하겠나”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면 좀 정신 산만하게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거들어주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흐름에도 선을 그었다. “인사 문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대통령의 최종적 권한”이라며 “이런 문제는 절제하고 내적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들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심지어 전직 보좌관도 대통령한테 텔레그램 보냈다고 하지 않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화도 할 수 있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혼란과 논란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지지율이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불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지만 불안에 대한 책임은 또 대통령이 져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처럼, 내부에서 이러면 여당 지지층도 불안해 한다. 그러면 지지층이 혼란에 빠지고, 지지율이 빠진다”고 말했다. 이어 “나 혼자 영웅 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