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 읽음
조국, 민주당 헛발질 비판, 개혁 실천 시간표 촉구
위키트리
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조국 원장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 국정 기조의 변화 시도 등 대통령의 쇄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다"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기가 이토록 엇갈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주권자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조국 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원장은 "먼저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배제의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명분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자기 계파의 이익을 도모하며 동지들을 공격하는 행태를 계속하면 희망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전체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조국 원장은 "다음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명절 기간, 지난 대선 공약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123대 국정과제를 되돌아보고 명절이 끝나는 즉시 ‘개혁과제의 시간표’를 국민 앞에 제시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의 실천, 이것이야말로 국정지지율 회복과 2028년 총선 승리의 동력"이라며 "국민은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을 원한다. 당내 TF를 만들 때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준 역대 최대의 '개혁 의석'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국 원장은 "민주당은 2028년 총선 전까지 불평등 해소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라며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고심을 밝혔다. 이는 많은 국민이 듣고 싶어 했던 근본적 질문이자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지금의 호황을 '반도체의 저주'로 규정할 정도로 불평등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역대급 호황의 시기는 달리 말하면, 과감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 수 있는 적기다. 다음 민주 정부로까지 이어 달리는 일관된 목표와 장기적 민생정책을 설계해 불평등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국 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대의 ‘개혁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석 수를 회수하는 것도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이 개혁 과제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그 개혁의 길에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다. 동시에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레드팀 역할도 무겁게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원장이 작성한 해당 글은 23일 지지자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다음은 23일 조국 원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정 지지율은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지지율은 자연히 반등합니다. 지지율 회복은 집권 여당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자회견,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 국정 기조의 변화 시도 등 대통령의 쇄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기가 이토록 엇갈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민주진보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배제의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해야 합니다.
배제의 정치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갉아먹고 연대와 통합의 힘을 훼손함을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지키자”는 명분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자기 계파의 이익을 도모하며 동지들을 공격하는 행태를 계속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전체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내 특정 계파의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힘만으로는 성공할수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다음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명절 기간, 지난 대선 공약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123대 국정과제를 되돌아보고, 명절이 끝나는 즉시 ‘개혁과제의 시간표’를 국민 앞에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의 실천, 이것이야말로 국정지지율 회복과 2028년 총선 승리의 동력입니다.
국민은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을 원합니다. 예컨대, 제가 거듭 지적했듯이, 집권 여당이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걸었지만 사법개혁이 이뤄졌습니까. 현수막 거는 대신 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등 사법개혁을 실천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내 TF를 만들 때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준 역대 최대의 '개혁 의석'을 써야 할 때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2028년 총선 전까지 불평등 해소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고심을 밝혔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이 듣고 싶어 했던 근본적 질문이자,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호황을 “반도체의 저주”로 규정할 정도로 불평등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호황의 시기는 달리 말하면, 과감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 수 있는 적기입니다. 다음 민주 정부로까지 이어 달리는 일관된 목표와 장기적 민생정책을 설계하여 불평등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불평등 해법을 매개로 민주개혁 진영이 비전과 가치로 결집한다면, 국정 동력의 기반은 넓어지고 국민주권정부는 성공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대의 ‘개혁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만들어 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의석 수를 회수하는 것도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개혁과제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그 개혁의 길에 든든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레드팀 역할도 무겁게 책임지겠습니다. 추석 명절 이후, 그 성공의 길을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6. 9. 23.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