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 읽음
이정현 대행,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조사 결과 주시
위키트리
0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공소취소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어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법무부는 전날 이정현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이 지난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차장은 이번 인사로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차장은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 그의 발탁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이유다.
이 차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혔던 것에 관한 질문에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바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문제는 현 정권의 향방과 직결된 사안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2030년 6월 3일 임기를 마친 뒤 5개 형사재판(8개 사건)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 문제는 이 대통령 임기 내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권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잇따라 밀어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같은 흐름에서 이뤄졌다. 여권은 이를 검찰개혁으로 규정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겨냥한 조치라고 비판해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여론 악화 속에 철회됐다.
공소취소를 밀어붙일수록 공정성 논란이 커져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 검찰청 폐지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 사실상 완성되면 이후 공소취소를 설명할 논리도 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여론은 공소취소에 부정적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대북송금 사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라고 본 응답이 56.3%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36.5%에 그쳤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층에서도 '대북송금' 응답이 68.1%로 '검찰개혁' 응답(19.7%)을 크게 웃돌았다.
중지된 이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바로 다시 진행해야'가 44.6%로 가장 많았다. '임기 후 진행해야'는 28.1%,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는 24.2%였다. 이 조사는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