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 읽음
李 '북핵 중단-제재 완화' 제안에…국민의힘 "국민 목숨이 협상 카드인가"
데일리안
2박충권 "제재 효과 없다면 北은 왜 해제 요구하나"
나경원 "北 도발 규탄 없이 평화공존만 강조"
윤상현 "제재 완화, 완전한 비핵화 압박 지렛대 어쩌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해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설에 앞서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제재가 정말 효과가 없다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제재 해제에 목을 매왔나"라며 "2018년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에 나선 것도 제재로 '피가 마른다'고 토로할 만큼 압박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이 '효과 없다'고 단언한 바로 그 시점,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요격이 어려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1마-1형'시험까지 과시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 미사일의 실제 비행거리가 908.2㎞로, 우리 합참이 기존에 발표해온 사거리(450~600㎞)를 크게 상회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이 미사일의 저고도 변칙기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협의 실체도 모른 채 무엇을 근거로 '동결'을 신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말한 '동결'의 범위는 ICBM에 국한된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무기만 협상 대상이고,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논의에서조차 빠졌다"며 "미국민의 안전은 챙기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흥정에서 제외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이 불과 며칠 전"이라며 "그 다음날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는 북한 미그 계열 전투기 1대가 포착돼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고, 어선 등 79척이 한때 피항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평화를 구걸하는 사이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장병의 희생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위험천만한 거래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협상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장병의 발목이 북한매설추정 지뢰폭발로 잘려나갔는데, 유엔 연설에서 북한 도발 규탄 대신 '북한 체제 존중'과 '평화 구걸'인가"라고 꼬아 말했다.
그는 "우리 장병이 DMZ에서 북한설치 추정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됐다"며 "게다가 육군 25사단에서 장교도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눈물 나는 안보 참사가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단에 서서 북한의 사실상 지뢰도발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단 한마디 규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며 "도발을 감행한 적을 향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도리어 '체제를 존중하겠다', '싸울 필요 없는 평화공존'이라며 평화 타령만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번 연설이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 공인 아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준 참사라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원칙인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핵 고도화 중단–중기적 축소–장기적 핵 없는 한반도'라는 이른바 단계적 구상을 공식화했다"며 "기어이 국제무대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뤄버린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참담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보다 핵 동결을 앞세우고 제재 완화부터 거론한다면, 북한의 현존 핵무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핵 개발 일부를 중단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먼저 완화해주면, 이후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할 지렛대는 무엇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북한이 이미 손에 쥔 핵무기는 그대로인데 추가 개발만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비핵화로 가는 길인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ICBM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심 수단이다. ICBM 개발을 동결한다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한의 핵 위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칫 미국을 향한 위협은 줄여주면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 위협은 그대로 남겨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과, 대한민국에 대한 핵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히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역설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