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 읽음
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저항·반발에도 회피 않을 것"
아주경제
1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설명 글을 공유하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채 땅값 상승만 기다리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농지에 대해 강제 매각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새로 만든 방침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정한 현행법에 따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실태를 파악하는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위성·드론과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불법 임대·전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농사를 짓다가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 제기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지를 무조건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잘 설명해 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