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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수익성 검증 도마 위
아주경제
0정부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대에 올랐다. 정부는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핵심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의 건설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사업도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전력판매가 핵심 수익원…장기계약 조건 주목
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는 약 22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엔시날 발전소는 인근에 개발 예정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현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발전소를 장기간 운영하면 안정적인 전력 판매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건설되고 생산한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정부가 예상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력 판매량과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과 함께 PPA 체결 가능성, 구매자의 신용도 등이 사업성을 좌우할 조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통상 장기 PPA는 전력 구매자와 판매량, 가격, 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 발전소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최소 구매물량과 가격 조정 방식, 중도 해지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 전력 구매자의 신용도와 계약 이행 능력도 실제 수입을 좌우할 수 있다.
전력 판매 조건만으로 수익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엔시날 발전소는 아직 개발 단계여서 인허가와 착공이 늦어지거나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건설비가 증가할 경우 당초 예상한 원금 회수 규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발전소 가동 이후에는 연료비와 가동률도 변수다. 액화천연가스(LNG) 조달가격이 오르거나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예상에 못 미치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비 정비나 고장으로 가동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시한 20년간의 회수 전망을 검증하려면 전력 판매가격과 건설비, 연료비, 가동률 등에 어떤 전제를 적용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외교 관계에 영향을 주고 관련 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PPA 체결 여부와 투자금 회수 구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 부담 방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투자 조건 비공개…여야 "추가 검증 필요"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예상 회수액을 실제 계약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은 원금 회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계약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자산이 걸려 있는 만큼 정부 보고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국회에서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라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사업을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투자금 회수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등 국익에 미칠 효과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투자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