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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인은 주민”…충남도, ‘주민주권’ 본격 시동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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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주민이 이를 따라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주체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은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모임은 특히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자치회와 이장단 등 기존 지역 자치조직 간 연계 강화도 주요 과제다.
각각의 조직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권 단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연구모임은 지역 현안과 주민 고충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주민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넘어 ‘주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구모임은 김영권(아산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간사를 맡았다.
유해중(서산1·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성범(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오는 12월까지 지역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과제 발굴과 심층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안 마련’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모임의 출범은 주민주권을 선언적인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제도와 예산, 조례로 구체화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정책의 시작 단계인 의견 수렴뿐 아니라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이어서 향후 충남의 지방자치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권 의원은 “주민은 단순한 행정 객체가 아니라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정책 발굴과 결정은 물론 예산 편성,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남형 주민주권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책상 위 이론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 조례 발의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목소리가 민원 창구에서 끝날 것인지, 실제 정책과 예산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이번 연구모임의 핵심 과제다.
충남도의회가 읍·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주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어떤 조례와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