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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모 대전시의원, 관행 행정 탈피 및 시정 재디자인 촉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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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의원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예산 집행률이나 불용액이 아니었다. 시민의 삶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정된 재원이 어디에 우선 투입돼야 하는지, 정책 결정이 과거의 경험과 실패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핵심 화두는 민생과 균형발전, 교육격차 해소였다.
■ “한정된 재정, 시민 삶과 균형발전에 우선 투입해야”
정 의원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역세권 개발을 단순한 개발사업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대덕특구의 연구성과와 지역기업·산업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도심이 이미 갖고 있는 인프라와 역사·문화·생활자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년과 복지정책 역시 사업의 개수나 예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이 실제 이용하기 편하고,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자립과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정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정의 우선순위는 결국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맞춰져야 한다”는 취지로 대전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격차 해소도 ‘똑같이’ 아닌 ‘필요한 곳에 더’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균등배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 수와 학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형평배분’과 학력신장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공교육과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경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이동, 주거지 변화 등 도시구조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학교 배치와 학군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변화와 도시계획은 물론 가족 개념과 가족구성의 변화까지 반영한 연구용역을 통해 대전교육의 중장기 재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매년 같은 지원 반복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답 찾아야”
정 의원의 문제 제기는 개별 사업에서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통시장 ‘온통픽업’을 제시했다.
기존 공동배송사업처럼 배송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시장에서 한꺼번에 준비하고 소비자가 차량으로 수령하는 ‘전통시장형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폭염대책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적용했다.
냉풍기와 선풍기를 계속 추가하는 단기적 지원보다 인덕션 전환, 실외기 이전, 아케이드 환기 개선 등 폭염의 원인을 줄이는 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재정으로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베이스볼 드림파크·글로벌 드림캠퍼스…“결과뿐 아니라 결정 과정도 따져야”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결과뿐 아니라 최초 정책결정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관련해서는 당초 2019년 1,393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준공 시 2,074억원까지 증가한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당초 시민에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고정좌석이 약 1만7천석 수준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 증가가 시민에게 약속했던 성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드림캠퍼스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되짚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국제화센터와 영어마을 사업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유사한 정책결정과 재정투자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과거 유사사업의 성과와 실패를 충분히 검증한 뒤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출연기관 중복부터 지방채 이자부담까지…재정운용 전반 손질 요구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출연기관과 유사 조직 간 기능 및 예산 중복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리 재원 활용 방안과 지방은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원자력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개별 사업의 예산 삭감이나 증액을 넘어 대전시 전체의 재정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행정은 의지보다 결과를 봐야”
정 의원은 이번 심사의 의미를 단순한 결산 심사에 두지 않았다.
그는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관행적인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편성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고, 행정은 정책의지보다 예산편성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은 과거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이지만 그 목적은 과거에 머무르는 데 있지 않다”며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은 발전시키며, 변화한 환경에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의 유능함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는 결국 행정의 유능함으로 넘어야 하고, 그 유능함은 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심사에서 얻은 교훈과 정책대안이 2027년도 본예산을 넘어 대전시정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밑그림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예산과 행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 의원의 문제 제기가 향후 대전시의 재정·정책 운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